새출발기금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 출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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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우대 조건

새출발기금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감면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원금감면율 우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대 조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대율은 모든 경우에 10%포인트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캠코는 이러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실 차주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을 통해 70%의 원금 감면을 받던 채무자가 프로그램 수료 후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새출발기금의 조기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경제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야 합니다.